불입건 결정 통지서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더 이상 조사하거나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이유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협의에 중분 한 증거가 없을 때, 피해자나 관련된 사람들이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또는 형사 책임이 불능한 경우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사건은 더 이상 경찰의 조사나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은 불입건 결정 통지서(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는 대부분의 경우 사건이 처벌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 민원인에게 발송됩니다. 양식본을 확인하시고자 하는 분은 맨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불입건 결정 통지서 (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입건 전 조사 종결 시
1. 죄가 안 되는 사건
범죄 행위 자체가 위법성이 없거나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어떤 행동이 범죄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법률에서 그 행동을 허용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으로 간주하여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즉 범죄 행위가 법률적으로 정당화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혐의 없음 사건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범 혐의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오인 신고나 증거 부족으로 혐의가 없는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3. 공소권 없는 사건
공소권이란 재판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사건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경우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 사건으로 처리하고 입건하지 않습니다.
4. 각하
각하는 어떤 사건에 대하 수사나 기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소나 고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각하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 받았을 때
1. 통지서 확인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어떤 이유로 불입건 처리가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왜 불인건 처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어떤 법률 규정 또는 근거에 따라 불입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경찰 또는 관련된 기관의 판단 및 결정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지 이해하고 확인합니다.
2. 불입건 조치 결정
만약 불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다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파악하여 언제까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확인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세요.
3. 법률 의뢰
불입건 통지서를 받고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법률자문을 얻거나 민사상의 권리를 검토하며,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세요. 먼저 무료 법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법적 권리와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며, 그에 따른 변호사나 법률 자문서와 상담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세요. 본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불입견 결정 통지서(사건처리결과통지서)의 양식 본입니다. 해당 양식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