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큰 타격을 입어 부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한 주요 국가들은 새로운 경제 정책을 모색하며 급격한 국채 발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부터 개발도상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채 문제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을 맞아 예상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국채 발행과 재정적자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차입 비용이 급증하면서 각국 정부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고금리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수하며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글로벌 공공부채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2~30년짜리 국채를 약 4조달러 가량 발행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RBC 캐피털 마켓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국채 매입과 기존 국채의 만기 도래를 고려해 순발행액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쇼크를 막기 위해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푼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의 최대 규모의 국채 발행이 될 전망이다.
영국 또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으며, 올해 국채 발행 규모가 2020년 팬데믹이 발생했던 시기 이후 최대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채 순발행량은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을 약 3배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EU 주요 10개국까지 확대되어 올해 국채 순발행액이 전년 대비 18%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채 발행 증가의 배경에는 중앙은행의 급속한 통화 긴축과 이로 인한 차입 비용의 급증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올해부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부채를 늘리면서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SA)을 통해 기후 대응과 산업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출을 크게 늘리고 있다. 특히, 금리 상승과 정부 확대 지출로 이미 재정적자의 악순환에 빠진 상태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GDP 대비 미국 재정적자 비율은 앞으로 4년 동안 6.5~8%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2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채 문제가 급증하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무디스 등은 이미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IIF는 "다가오는 선거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이어진다면 정부 차입은 더 늘어나고, 재정지출 억제 기조는 더욱 완화될 수 있다"며 "이번 글로벌 선거 시즌 이후 정부 지출이 갑자기 증가하면 이미 이자 부담이 높은 수많은 국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의 경제 상황은 세계적인 부채 위험과 급격한 국채 발행으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다. 금리의 상승, 선거 전의 공약으로 인한 재정 지출 증가 등이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제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향후 글로벌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